제 1공화국의 정당과 의회정치

Abstract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론에 의하면, 의회·정당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입법화·정책화시키고, 행정부는 의회·정당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집행이나 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의회·정당이 핵심역할을 하고, 행정부는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명제는 오늘날의 정치체계이론(투입·산출모형)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명제는 현대 산업사회에 와서는 행정권이 점차 비대화되어감에 따라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제 3세계권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행정권의 비대화 현상이 심해서 의회ㅠ정당의 정치적 비중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제도·정당제도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또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회·정당제도가 갖는 정치적 기능올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의회제도와 정당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의회·정당제도의 활성화가 민주주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젓이다. 그러면 제 1공화국 시기의 한국에서는 어떠한가? 1948년 제 1공화국이 출범한 직후에는 한국의회는 당시의 민주주의 이념과 이상에 따라 비교적 민주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의회정치는 곧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치,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위축되어갔다. 한국정당도 유사하다. 1945 년 일제의 식민통치가 끝나고 해방되면서 한국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출현했다 사라져 갔고, 1948년 제 1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한국의 정당제도가 점차 양당제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듯이 보였었으나 끝내는 집권재당의 독주와 전횡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제 1공화국 시기 한국정치과정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회·정당정치가 이상과 같이 귀결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의회·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