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개혁평가

Abstract

현존하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관성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시도하려고 했으나 자료수집이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감이 든다. 특히 정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이 연구의 객관성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5 년 동안 개혁의 성공적인 사례와 실패사례를 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지 않나 생각된다. 주간조선의 97년2월 전국50여개 대학의 정치학 및 경제학 교수들 157 명을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 4년의 공과 (功過)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 일부분을 참고하기도 했다. 특히 필자는 김영삼 정부는 제도적인 개혁만 단행했지 민주적 의식구조의 개혁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혁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현재 김영삼 정부의 임기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역대 정권 때보다 정치와 경제가 파행직전에 있으므로 개혁은 이미 실종되고 말았다. 그러면 무엇이 개혁추진의 문제였나를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