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정책에 나타난 한국 산업정책과정의 특징

Abstract

일반적으로 산업정책은 국가가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지원, 조정, 규제를 통하여 산업일반이나 개별산업의 활동에 개입하는 경제정책"(李景台 1991, 5)으로 정의된다. 즉,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국제경쟁력의 제고, 중간수준에서는 생산의 유연 전문화 (f1exible specialization)를 위한 우호척인 환경의 제공, 그리고 미시적 수준에서는 기업과의 관계와 관련되는 정책이다 (Grant 1988, 74-75), 이러한 산업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는 정치가， 관료, 자본가, 노동자, 시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따라서 산업정책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그 관계를 포함하는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イ-ズ&ヤマムラ 1987; Gourevitch 1986, 17-21),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의 대표적인 산업조직정책인 업종전문화정책의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근의 한국 산업정책과정의 단연을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정책은 산업에로의 자원배분에 관한 산업구조정책과 개별 산업의 조직에 관한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小宮隆太郞 外 1986, 2). 중화학 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향한 시기에는 산업간 동태적 자원배분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그 결과 기업간 경쟁 내지 시장경제 질서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희박하였다(藤森英男 1990, 13). 그러나 경제자유화 압력이 거세어진 1980년대 이후의 시기에서는 각 산업 및 기업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확보가 주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산업조직정책이 중요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