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상주의 정치철학에 있어서 민주주의론의 재구축

Abstract

오늘도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길로서의 구조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행복과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확산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목표의 실현을 위한 결정요인은 역사의식의 차원에서 가능성을 생산하는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을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 역시 역사의식을 토대로 정립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전체주의 이후 민주주의이상의 보편화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가 아니라 기존 민주주의이론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냉전의 종식을 역사의 종언으로 해석하는 후쿠야마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최상의 정치양식이라고 주장한다(Fukuyama 1989). 그러나, 그의 논리는 역사의 역동성에 대한 몰이해와 단지 역사를 관념으로 대지시키고 관념을 사회적 행위자로부터 분리시킨 데에서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Pieterse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