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화 실험 비교연구 - ' 1980 년의 봄 ' 과 ' 1987 년 6 월 ' 을 중심으로 -

Abstract

20세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돌풍 속에서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세계사적 대전환과 한국 자체의 전환이라는 이중의 전환 속에서, 낡은 것은 죽어가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 첨예한 갈등과 고통을 빚어내고 있다. 소위 문민정부에 이어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지만 경제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한 사회경제적민주주의의 후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치적 민주주의까지도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손호철, 1999 참조). 그리고 이같은 현실은 80년대 민주화라는 특수한 경로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은 이같은 현실과 관련해 80년대의 대표적인 한국민주화실험인 1980년의 봄과 1987년 6월 항쟁을 비교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왜 1980년 봄의 실험은 실패했고 1987년 6월항쟁은 성공했는가, 나아가 이같은 성공 속에는 어떠한 한계가 내장되어 있는가를 밝힘으로서 현재적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