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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勉정부 하의 정당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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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沈之淵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8, pp. 81-107
Abstract
李承晩정부 하에서 나타났던 정당구도의 재편성은 ‘위기와 통합’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위기가 닥쳐 존립 그 자체가 어렵게 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은 통합에 나섰으며, 통합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은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체의 길을 밟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자유당이 해체되고 민주당 張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는데, 이로써 張勉이 집권한 시기는 ‘위기와 통합’이 한국 정당정치의 특징으로 구조화되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4월혁명 이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민주당이 집권하자, 자유당 치하와는 다른 양상으로 정당정치가 전개되리라는 것이 일반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집권한 민주당 역시 변하지 않고 종래의 행태를 답습함으로써 ‘위기와 통합’이라는 재편성양상을 구조화하고 만 것이다. “역사 이래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한 것이 제 2공화국이었음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글자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정당구도에 있어서만은 아무런 변화나 개혁의 징후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나, 집권 9개월간 파벌과 인맥에 의한 이합집산현상을 시정하려는 하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기에 구태의연하게 파쟁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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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한국정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한국정치연구 Volume 08/0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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