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비선거제의 정치적 영향 - 대표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당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거나 혹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지닌다. 정당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승리할 수 있는 후보와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같이 후보선출(candidate selection)은 정당의 사활적 이익에 결부되는 것이며, 따라서 후보선출에 있어 제일차적 원칙은 정당이 각자의 고유한 판단에 따라 승리 가능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반면 후보선출이 단지 정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도 자명하다. 정당이 수행하는 중대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내 이해관계와 정책적 선택을 조직화하여 유권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 행위 비용을 줄여주는 데 있다. 예컨대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선택의 폭을 줄여 줌으로써 유권자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후보선출은 정당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미리 결정하고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 정치체제 전반의 문제가 된다. 더욱이 정당이 준정부기구와 같은 지위를 지니고 있고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보선출이 정당 자체의 일일 수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