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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경쟁력 - 영국은 경제기적을 성취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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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金營順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8, pp. 271-289
Abstract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경제개입이야말로 성장의 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팽창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선도하는 민간기업(특히 제조업)에 투입해야 할 자본과 인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과도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하게 인플레를 초래하여 성장의 성과를 무화시킨다. 게다가 복지제도들은 납세자와 복지수혜자 모두의 노동유인을 떨어뜨린다. 복지국가는 고소득층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노동 대신 레저를 선택하게 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취업을 통한 자조(self-help)를 포기하고 복지기생자로 살아가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케인즈주의 하에서 성장한 노동조합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수급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요컨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시켜 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은 80년대 들어 ‘경쟁력’(competitiveness)이란 화두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파괴력을 얻게 되었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9982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한국정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한국정치연구 Volume 08/0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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