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

Abstract

이 절에서는 해방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의회정치를 고찰한다. 시기적으로는 14대 국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의정사의 전사에 속하는 미군정 당시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룬다. 중심 주제는 현재의 제6공화국에 이르는 정치체제의 변동과 국회의 위상을 비롯하여 국회의 조직, 운영, 그리고 기능수행이 될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이 한국인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필요에 의하여 주도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자주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입법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국회가 탄생하고 의회정치가 전개되는 바를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 기관의 존재로 인하여 미군정 하에서 제한적이나마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고, 군정 당시에 공포된 법률안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과도입법의원은 때로는 미군정과의 이견을 노출하기도 하였고, 의원 구성의 측면에서 중도좌파에서 우파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정된 보통선거법은 이후에 수정되어 제헌국회선거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