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정치동학

Abstract

한국정치 50년의 역사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는 산업화 정책의 변동과 그 결과만큼이나 뚜렷하고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 50년은 시민사회 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948년에 국가 수립을 선언할 즈음의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가 시민사회의 존재를 인식할만한 아무런 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계승하려는 조선(朝鮮)과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시민사회의 맹아조차 찾아보기 힘든 일종의 절대왕정 체제였다. 서구의 중세 시대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지방분권과 도시의 발달이라는 봉건적 특징도 찾아보기 힘들었뿐 아니라, 서구의 역사처럼 고대 시민적 전통을 향수로 간직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1910년경부터 36년 동안 진행된 일본제국주의 통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보기 힘든 국가중심 체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전쟁을 위해 한반도의 거주민들은 노예화하고 사회의 전부분을 동원하려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