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정과 운영: 대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건국기에 어떠한 정부형태(form of government)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operation of government)할 것인가를 둘러싼 제헌국회의 정치적 논쟁을 고찰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라는 전혀 낯선 정치체제를 수용한 신생 대한민국은,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와 정치현실의 괴리로 인해 커다란 곤경에 직면했다. 특히 정부형태 및 운영의 문제는 정치세력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야기시켰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였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대 한국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제한하고자 했던 제헌국회의 논의와 정치적 투쟁을 검토하고자 한다. 건국기의 정치에 관한 정치학과 법학의 기존 연구들은 헌법의 제정 과정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정치학 분야에서는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