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기 중국의 선거 과정과 유권자 선거 참여: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 대한 분석

Abstract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구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의원 선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의원 선거는 대내적으로는 정치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국민의 정권에 대한 정통성파 수용성올 높이는 정치동원의 수단, 대외적으로는 정권의 민주성올 알리는 선전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pravda 1986, 78-82; Vanneman 1976, 74; MaCormick 1996, 43). 그렇다면 1979년 직접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한 중국의 현급(縣級: 縣·市·區) 지방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지방인대) 대표 선거는 어떤가?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그 동안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중국의 선거도 이전 사회주의 국가의 선거처럼 정치동원 및 대외 선전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MaCormick 1996, 29-53; MaCormick 1990, 130-156). 이 관점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개혁정책의 실시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레닌주의체제/당정체제)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