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시대의 公論 연구: 臺諫의 활동과 儒生들의 집단상소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正祖의 정치운영방식을 당시 公論의 양상을 통해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선조 정치에 있어서 공론의 의미와 위상을 살펴보았다. 정조시대의 공론의 양상은 언론三司의 활동(在朝언론)과 재야 유생들의 정치적 참여(在野언론)를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정조시대의 공론은 在朝 차원이나 在野 차원에서 모두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간들의 활동은 언관권을 제한하는 국왕의 조치나 금령 설치로 인해 점차 약화되었고, 재야 사림(또는 산림)의 활동 역시 특정 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분열되는 등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조는 특히 집권 후기로 갈수록 과도한 금령설치를 통해서 언로를 폐쇄하는 한편, 재야 유생들의 집단상소를 국왕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거나 산림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곤 했는데, 이는 결국 국왕의 자의적인 통치와 독주, 그리고 공론정치의 붕괴를 초래했다. 조선조 정치체계의 중요한 견제장치였던 대간권이 약화되고 재야의 비판세력이었던 산림들의 위상이 실추됨으로써 왕권 그 자체는 강화되었을지 모르나, 유교국가체제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