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와 정당의 역사적 특성과 과제

Abstract

해방과 함께 도입된 선거, 정당, 의회 등의 근대적 정치제도들이 전통적 정치문화와 결합하면서 형성된 한국 정치과정의 역사적 특성들은 상당한 정도의 사회경제적 근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선거제도는 근대적인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전통적 정치문화에 기반한 개발독재권력에 의해 왜곡되었다가 6공화국 이후 합리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의 전통적인 의식과 태도가 강력히 지배해 온 선거과정에서는 관권선거, 금권선거, 지역주의, 준봉투표 등의 특성과 과제가 시기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하며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구와 달리 민주주의의 발달이 전제되지 않은 채 지도자 중심 정당으로 출발한 한국의 정당들은 전통적 의식과 태도의 존속에 따라 당원 부재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탈근대적 조건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약화되기는 해도 결코 사라지거나 서구화되지 않고 있는 전통성에 의해 아직 근대화의 과제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의 인정에서부터 대안의 모색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