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혁연구의 이론적 문제들과 대안적 방법론의 모색

Abstract

이 논문은 그간 한국의 경제개혁에서 나타난 특수성을 첫째, 정치체제변동과 경제개혁의 결합, 둘째, 국가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셋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수의 지배연합전략들간의 긴장과 접합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기존의 이론들은 분석틀이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정치적 변수와 연결시켜 분석한다 해도 지나치게 미시적이어서 정치체제 변동과 결합되어 진행되는 경제개혁 전반의 모습을 고찰하기에는 협소하다. 그리고 신고전파의 경제개혁이론이 지닌 국가 대 시장의 이분법적 구조로는 신자유주의 축적전략과 국가형태 및 지배연합의 다양한 접합형태를 제대로 분석 할 수 없다. 경제개혁의 조건으로서 국가자율성 내지 강한 국가 의 복원을 주장하는 (신)국가주의론 역시 그 원전을 주로 국가 자체나 외적 환경의 변화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장의 동태적 접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개혁을 역사특수적인 맥락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축적전략, 국가, 지배연합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접합양식들의 동학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분석요건을 충족하는 데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의 가능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