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Abstract

이 글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혼과 토의 민주주의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현대 민주주의의 이론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일찍이 구체제를 붕괴시킨 서구 시민혁명의 토대였던 부르주아 공론장의 정치적 의미와 그 구조적인 변화과정을 면밀히 추적해낸 하버마스는， 현대의 대중사회의 특성으로서 사생활중심주의에 매몰된 시민들의 정치적인 무관심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대중조작의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해 급격히 왜곡되고 축소되어버린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 등을 들고 있다. 이를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개념화시키고 있는 하버마스는 대중사회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행정 체계를 지탱하는 도구적 · 전략적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생활세계에 내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 및 그 민주적인 잠재력을 실현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자율적 공론장，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토의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의한 공론장의 부활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그 핵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