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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의 정치학: 예치국가의 이념과 실제
A Study on the Confucian State projects of the Kyǒngguk Taeǒ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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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현모
Issue Date
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12 No.2, pp. 103-130
Keywords
Kyǒngguk Taeǒn(經國大典, great Code of 1485)Chou-li (周禮, Rites of Chou)Legalism(法家)Confucianism(擺家)king-centered Stateprime-centered system
Abstract
본 논문은 경국대전에 반영된 조선 전기의 정치이념과, 경국대전의 예치 국가적 성격이 이후 조선의 정치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구명(究明)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국대전의 편찬자들의 정치적 동기와 “주례(周禮)적 세계관”을 고찰한 다음, 예전(禮典)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텅해 조선왕조의 ‘외유내법(外儒內法)적’인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국대전은 태종·세조 등의 ‘국왕중심론’ 과 정도전·세종 등의 ‘재상중심론’ 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국왕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침묵이 뜻하는 “왕의 법, 그러나 신료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국왕의 친족과 공신에 대해서 “후히 존대하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尊位重祿 不 任以事)”의 원칙이 갖는 경험적 지혜 등을 밝혀냈다. 다른 한편 “경국대전 체제”가 형성된 이후 조선은, 조선전기의 經世家들의 의도와 달리, 점차 예(禮)보다는 치(治)률 중시하는 체제로 변질되는 측면도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경국대전(1460~1485)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면서도 사실은 낯선 대상이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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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한국정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한국정치연구 Volume 12 Number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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