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의 정치학: 예치국가의 이념과 실제

Abstract

본 논문은 경국대전에 반영된 조선 전기의 정치이념과, 경국대전의 예치 국가적 성격이 이후 조선의 정치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구명(究明)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국대전의 편찬자들의 정치적 동기와 주례(周禮)적 세계관을 고찰한 다음, 예전(禮典)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텅해 조선왕조의 외유내법(外儒內法)적인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국대전은 태종·세조 등의 국왕중심론 과 정도전·세종 등의 재상중심론 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국왕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침묵이 뜻하는 왕의 법, 그러나 신료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국왕의 친족과 공신에 대해서 후히 존대하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尊位重祿 不 任以事)의 원칙이 갖는 경험적 지혜 등을 밝혀냈다. 다른 한편 경국대전 체제가 형성된 이후 조선은, 조선전기의 經世家들의 의도와 달리, 점차 예(禮)보다는 치(治)률 중시하는 체제로 변질되는 측면도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경국대전(1460~1485)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면서도 사실은 낯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