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정치의 탄생:『독립신문』의 '말'과 '法'

Abstract

한국 최초의 私設신문인 『독립신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언어학이나 신문학, 혹은 근대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비해 이 논문의 관심은 좀 더 정치적이고 실천적이다. 즉 『독립신문』이 당대 조선의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독립신문』은 먼저 당대 조선의 정치 상황이 외부의 침략에 앞서 안으로 붕괴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민심이 국가를 떠났기 때문이었다. 둘째, 이러한 위기에 대해 『독립신문』은 국가에 의한 법률의 정당한 집행과 국가 구성원들 사이의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을 호소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실천에 나섰다. 법치는 지배층의 자의적인 침학을 막고 공정한 통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전면적인 의사소통은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 사람들의 진정한 단합을 위한 것이었다. 『독립신문』이 탄생되었던 시대는 정치적 정글의 시대였다. 즉, 약자·비문명자에 대한 강자·문명자의 전쟁의 시대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