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Abstract

참여정부를 기치로 내세운 노무현 행정부는 시민 정치참여의 마당을 활짝 열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고루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열린 참여의 장에서는 자원, 능력과 동기를 이미 갖춘 시민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시민 매 10명 중 5명 정도는 진정과 탄원을 위한 서명에 동참한 경험을 갖고 있다. 10명 중 2명 가량은 특정 상품을 사거나 사지 말자는 운동, 또는 정치적 및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부와 모금 활동에 참가했다. 참여 경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를 물었을 때 전체시민의 절반 이상이 진정서 서명, 구매 및 불매, 기부 활동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반면 시위 참가, 정치집회 참가, 공직자 접촉, 인터넷토론 참가, 언론기관 접촉을 경험한 시민은 상대적으로 적어 매 10명 중 2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차후의 의사를 고려할 때도 이런 행위를 수용하는 시민은 전체의 절반에 미달한다. 언론기관에서 토론이 활성화되고 정보화가 확산되어 있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인터넷토론에 나선 시민은 매 10명 중 1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교육과 가구소득 수준이 말해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젊은 시민일수록 시위와 집회 참가는 물론 공직자와 언론기관을 접촉하는 행위도 능동적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 지식, 정보가 많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 일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시민일수록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데 이는 특히 정치집회와 시위 참가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경향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태도 역시 정치참여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민주노동당 지지와 열린우리당 지지는 정치참여의 촉진 요인이지만 한나라당 지지는 정치참여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경향은 집회와 시위 참가, 진정서 서명, 구매 및 불매 운동에 가담하는 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각종 단체와 조직에 가입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할수록 정치참여에서도 활발하다. 스포츠와 레저 동호회를 포함한 문화단체, 동창모임, 친목단체, 노조 등 직업조합, 시민운동단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당보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소속 구성원을 정치참여로 유도한다. 시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정당의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이 조직 활동 역시 더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참여를 위해 자원이나 능력 및 기회가 주어진 시민이 다양한 단체 활동에 적극적이기에 정치참여에 유리한 점이 강화된다. 현 참여정부 시기에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거나, 젊으며 진보적인 성향이 농후하거나, 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시민이 정치 무대에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참여인가 하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올 소지가 있다. 정치참여에 있어서 불균등과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Based on the survey data collected in 2004, this paper describes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ccounts for varying levels of participatory behavior among them. Roughly five out of every ten people have experience of partaking in a signature drive for filing a petition with the authorities. About two out of ten have joined to crusade for buying or boycotting a commodity. The same ratio of people have participated in a donation or fund-raising campaign for any socio-political purpose. When people were asked about not only their actual participatory experience but also their prospective intention to involve in political acts,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receptive, showing their participatory potential in each of these acts: petitioning, boycotting, and fund-raising. On the other hand, less than two out of ten have taken part in the act of political rally, demonstration, contacting public officials, debating on the internet, or contacting the mass media. Even when their intention for future political action is considered together with their actual experience, far less than half have shown participatory behavioral proneness in these acts of rallying, demonstrating, contacting officials, internet debating, and contacting media. Among the political acts taken into account in this study, internet debating and contacting media are those acts in which the lowest proportion of people engage. This is a remarkable observation given the salient and even further increasing role of the mass media and internet for political discourse during the current Roh Moo-hyun presidency. Those citizens who are higher on the socio-economic status as measured by their educational and income level ten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