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17대 국회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의 국정 감사 활동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활동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국정 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구조적， 운영적，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7 대 국회 첫 국정 감사 종료 시점에 문화일보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가 공동으로 국회 전문위원 및 의원 보좌관 (278 명)， 국감 대상 정부 부처 관계자 (241 명) 등 총 51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 국정감사 평가 여론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원들의 사회배경별 특성과 국감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의원들의 국정 감사 활동 평가는 남성의원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으며 성실성 영역에서는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86세대는 정책심의， 대안제시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직 경험여부는 기대와는 달리 국정감사 활동에 의원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다. 넷째 의원들의 대규모 재산 정도는 국감 활동의 생산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재산 규모가 적을수록 국감 활동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의원들의 의회 내 특성과 국감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초선 의원은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선 의원보다는 낮았고 삼선 의원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야당의원들이 여당을 압도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야구분 변수는 평가 영역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심의와 성실성 평가 영역에서는 야당 소속 여부가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공정성 평가 영역에서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인기 상임위나 비인기상임위도 아닌 보통 수준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넷째，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입했다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출신 의원들보다 기대한 만큼 국감 성적이 좋지 않았다. 국감 활동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 분석결과， 의원들의 정책 심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17 대 국회에서는 그 기준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legislative activitie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of all, it explores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inspection of government by the 17th National Assembly. Secondly, it analyzes determining factors that can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l inspection of government. Thirdly, it suggests the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t and productive inspection in the future in terms of legislative structure, operation, and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