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제의 평가와 발전적 제도화의 모색

Abstract

대통령중심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점체로서의 자리를 이미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제의 제도적 구현과 운영이 과연 최선의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수립이후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형성과 관련하여 권력구조의 흔란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확립기 ,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쇠락기 , 새로운 권력구조 모색기의 4개 시기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현 체제의 형성배경과 한계를 조명하려 하였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제도가 확립되었다기보다는 그 때 그 때의 상황과 정치적 이익에 의해 작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수정된 측면이 강하다. 권력구조의 성격을 보더라도 제도적으로 순수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닌，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한 숙고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제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제도의 수정 보완에 관하여 본 연구는 4년으로의 대통령 임기단축과 중입허용， 대선과 국회의원의 총선거 시기 일치， 총리제 철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및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폐지， 부통령제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이러한 제도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이외에도 본 연구는 운영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의 대의회 관계에서의 행동패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즉，의회와 대통령 간 양방향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통령 비서실 내 의회담당실의 설치하는 등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비서실 참모들이 의회와 지속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비서실 참모들을 중요한 투표가 있을 시에 의회에 상주시키면 얘 의회에 대한 대응성을 증진시키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Presidential government is already established as the most appropriate governmental system in Korea. However, there are a lot of doubts as to whether the presidential government has the best shape and function. In order to correctly understand the problems of Korean presidential system, this study approached the historical change of Korean power structure by classifying four different periods: 1) the creation period of modem governmental system, 2) the growth period of authoritarian presidential system, 3) the decay period of authoritarian presidential system, 4) the establishment period of democratic presidential system.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substantially includes various problems, because it was produced as a temporary expedient from political bargaining. This study suggests several reform measures for the developmental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presidential system as follows: 1) shortening the presidential tenure from 5 years to 4 years, 2) granting presidential reelection, 3) synchronizing the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4) abolishing the premiership, 5) banning concurrent service of an Assemblyman and a state minister, 6) abolishing National Assembly' s dismissal recommendation against cabinet members, and 7) introducing vice-presidency. In addition 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al reform measures, this study suggests also several managerial reform measures for a desirable Assembly-president relationship such as establishing an Office of Congressional relations in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and dispatching presidential aides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micable communication with Assembly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