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대선후보선출과 정당정치: 제17대 대선을 중심으로

Abstract

공직자의 선출에 있어서 누가 선출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선출되느냐도 중요하다. 선출방법이 다르면， 유권자， 정당， 후보， 그리고 언론 등 정치적 행위자들의 전략이나 선호,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작용도 영향을 받아 당선자도 달라진다. 무엇보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공직자선출은 정당에 의한 후보선출과 유권자에 의한 당선자의 결정이란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래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첫번째 단계인 정당에 의한 후보선출을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이 논문에서는 17 대 대선을 사례로 대선후보선출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국민경선의 도입과 같이 후보선출과정이 민주화되는 것은 참여의 확대나 대표성의 제고란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더 나아가， 각 정당에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의 선출에 연결된다면 더 좋을 것임에 틀림없다 . 그러나， 이러한 보이는 목표와 동시에 정당정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결과도 수반한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16대 대선에서 당초 거의 주목 못 받았던 후보가 당의 후보로 선출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당선했지만， 그 후에 대통령과 여당간의 관계가 흔들려서 결국 분당과 탄핵에까지 이르렀다. 공직자 선출방법에 따라 후보와 의원， 당원， 그리고 유권자간의 당내 권력구조가 변화하게 되어 유권자 속의 정당 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와해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벌써 누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했는지를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민경선에서 이른바 당심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에서 앞섰기 때문에 후보로 선출됐다는 사실이 앞으로 누가 선출되느냐를 넘어 그 누군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마저 좌우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In contemporary representative democracy, people vote freely and equally but only for the nominated candidates of each party. Candidate selection by parties is important in limiting voter' s choice in the first place and influencing who finally gets elected. Moreover, it has implications for party politics because it changes party structure among the candidates, MPs, rank-and-files, and the electorate. Korea is one of the best cases in addressing the puzzle mentioned above in the three following aspects: (1) there are variations of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mong different parties over time; (2) it is one of the presidential democracies in Asia that is best for cross-national comparison; and (3) democrat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 helps aggravate the dysfunction of party politics as was the case with President Roh Moo-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