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급불평등과 계급정치의 구조: 공공성의 정치에 주는 시사점

Abstract

이 글은 한국에서 세계화 이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사회집단들의 계급의식과 계급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의식의 특징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성격과 계급적 정치역량의 상태 같은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복잡한 비대칭성의 형태를 나타낸다. 한국의 사회집단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계급적 불평등 현상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계급정치의 일면적 강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다. 계급정치의 양상은 사회양극화의 패자인 하층계급에서 보다 오히려 상층계급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층계급의 하류의식은 계급의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중간계급 내지 노동계급 상층과의 경제적 분화 및 격차 심화로 인해 갈등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하층계급은 상층계급의 정당과 가치관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간층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가치관도 진보적이지만 그 양태는 계급적 의식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탈계급적·탈물질주의적 의식의 형태를 상당 부분 띄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 불균형과 역비례성은 그들의 계급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 상층계급의 정치행태도 헤게모니적 지배능력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 엄존하는 배제와 특권의 지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시대적 지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계급정치를 합리화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일정정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세계화에 의한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은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계급 범주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균열과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는데, 그 같은 균열은 기존의 계급적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기보다는 여러 계급들을 교차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바로 그 같은 변화들 속에서 사회세력들의 이해를 정치구도로 정립해 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새로운 공공성의 정치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ses how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after globalization influence the class consciousness of social groups and class politics. Though people in Korea tend to feel the class polarization more acutely, interestingly enough, they don't develop class politics accordingly. There are distinct variations among the classes. The phenomenon of class voting is noticeable at the upper class. On the contrary, the lower class incline to support the value agenda of upper class and therefore vote for the conservative party. Middle class appear to be more liberal, although their value appeals demonstrate post-materialistic and non-class pattern. The unsymmetric pattern seems to represent the underdevelopment of class consciousness at lower class level. It implies that class politics in Korea needs to be more rationalized for more have emerged new social cleavages and issues, ask us to be more attentive to the "new politics for public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