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1)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Abstract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여러 가지 제도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그 가운데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함께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 경찰의 뜨거운 로비전과 함께 전개되었던 경찰 수사권독립논쟁은 다시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하여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해방 이후의 변모과정을 추적해 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독립 논쟁에 대하여 이론적인 검토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사권독립논쟁은 이론적 당위성을 중심으로 하여 경찰측과 검찰측에서 각각 논전을 전개해 온 것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논쟁은 어디까지나 당위론의 차원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논쟁의 설득력에 있어서는 대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치열한 논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직 결정적인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