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운영 지지, 필연적 하락과 주체적 대응의 동학: 노무현-이명박 임기 초반 비교 및 노무현 재임기간 분석

Abstract

이글은 대통령 지지율을 둘러싼 정치과정의 동학(dynamics)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목적하에 뮬러(Mueller 1970)의 소수자연합(Coalition of minorities)론, 시겔만과 나이트(Sigelman and Knight 1983)의 기대/환멸이론(expectation/disillusion theory)"등을 이용해 가설을 추론하고 이를 입증 하고자 했다. 아울러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통제 가능한 수단으로서 전망적 경제인식과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정치적, 정책적 의제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노무현 행정부와 이명박 행정부의 초기 기간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초기, 중기, 후기(각 20개월)로 구분해 재임기간에 따라 주요 변수들의 효과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료는 2003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의 주요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대당지지 및 무당파는 대통령 지지와 부정적 관계를 지니며 관계의 강도는 한나라당지지(제1반대당지지) > 무당파＞민노당지지(제2반대당지지) 순이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 모형에서 제1반대당의 대통령 지지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임기가 경과할수록 높아졌다. 셋째, 교육수준은 대통령 지지에 부정적 효과를 지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세련된 유권자일수록 신임 대통령의 약속 및 성과 간의 차이를 일찍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무현 대통령 모형에서 임기가 경과할수록 그 관계의 강도는 약화되었다. 넷째, 낙관적 경제전망과 비관적 경제전망 모두 대통령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강도 면에서 낙관적 전망이 수반하는 보상효과가 비관적 전망이 수반하는 처벌 효과 보다 컸다. 다섯째, 대통령이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제기하는 동원형 의제는 대통령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aim to answer two follow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questions regarding presidential popularity: First, should the presidential approval be confined to the 'secular decline' proposed by Mueller's (1970) "coalition of minorities" and Stimson (1976)'s theory of expectation and disillusion? Second, can it be controlled by some other factors, such as subjective economic judgement or presidential strategic actions? Using the survey data, regularly conducted during the entire period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early period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partisan support (both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voters' socioeconomic status, their prospective economic evaluation, and presidential mobilization agenda. It's empirical findings suggest two things: First, it supports "sophisticated voter hypothesis," which is proposed against Stimson's "less sophisticated voter hypothesis." Second, more importantly, it finds that both voters' prospective economic judgement and presidential mobilization agenda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in pumping up, at least shortly, the presidential approval while it undergoes the secular dec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