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판결로 본 영조(英祖)의 백성관 연구

Abstract

영조시대의 법과 재판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속대전(續大典)」 이라는 법전 편찬과정이나, 역모나 괘서 사건과 같은 정치재판에 대한 것에 머물러 이싿.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이 나타나 있는 생활범죄에 대한 왕의 판결에 대한 연구가 없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국왕 영조의 백성관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영조실록」의 사죄(死罪)판결. 즉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왕의 판결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영조는 국가나 가정의 질서에 도전하는 강상범죄에 대해서는 엄형(嚴刑)을 내렸고, 둘째, 굶주림 등 민생의 어려우믕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관형(寬刑) 판결을 내렸다. 셋째, 영조는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방향으로 판결내렸고, 넷째, 고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법제도를 개선했는데, 이는 하늘로부터 백성 보호를 위탁 받은 백성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보민(保民)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냈다. 영조는 무엇보다 범죄사건이 일어나면 자기부터 반성하는 자세를 가졌으며, 백성이 어리석어 보이나 실로 신명한 존재라는 경외하는 백성관을 가지고 재판과 국사에 임했다. 그의 시대는 국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모와 괘서사건이 발발하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기민이 속출하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청계천 준천과 균역법 등 국가시책에 참여한 것은 그럼 흠휼(欽恤)정신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게 본 논문의 요지다.

King Young-jo, the 21st king of Chosun Dynasty, adjudicated upon the 130 cases of murder during his reign (1724-1776). The characteristics of judicial verdicts are as follow: first, he, on the one hand, sentenced to severe punishment on the prisoners who had transgressed moral laws and committed the treacherous behavior. On the other hand, he demanded a mild punishment for the livelihood crimes. Second, he lay more stress on the social morale than on the mechanical application of law. He worked hard to realize 'humane and also just' community rather than only just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