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표결과 정당 영향력: 17대 국회를 대상으로

Abstract

이 글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쟁점법안에 대한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의원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표결기록 사이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대해 관심을 두었다. 17대 국회에서 표결한 쟁점법안 6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이 가장 보수적이며, 다음으로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가장 진보적인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이념차를 보이지 않았다. 표결과 이념접수를 표준화하여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의 초선 의원들고과 비례대표의원들이 지도부와 표결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고 의원들의 표결과 이념점수차를 중심으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 중 초선 의원과 비례의원에서 자신의 이념과 표결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들이 지도부 의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회귀분석 결과 이념이 정당평귱과 차이가 큰 의원들일수록 표결에서 자신의 이념과 달리 투표하는 결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이념분포에 비하여 표결 분포각 더 수렴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념평균에서 벗어난 의원들이 표결에서는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voting decisions of member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regarding to controversial bills on the floor.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factors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between ideological and roll-call voting postions. We select 67 controversial bills judged by 5 different scholars. Based on the basic statistical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most conservative party is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at the Democratic Party is the next. Another finding i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oting positions between the Uri Party and the Democratic Labor Party which is considered as the most radical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