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 제1부 ; 논문 : 일본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에 대한 법적규율의 전개 ; 번역 : 일본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의 전개

Abstract

일본에서는 작년(2000) 5월에 이른바 소비자계약법에 관하여 중요한 입법이 두 건 있었다. 하나는 消費者契約法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金融商品の販賣等に關する法律]이다. 둘 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 일반에 관하여, 소비자의 誤認, 困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계약의 취소,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히 해치게 되는 계약조항의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특별규정이다. 후자는 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꾀할 목적으로(소비자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넓게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지우며, 설명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민법의 특례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률이 입법되기에 이른 경위, 배경, 법률내용 소개 및 그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