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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 제1부 ; 번역 : 유럽과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및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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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재형(역); Waltjen, Dagmar Coester
Issue Date
200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2 No2 pp.81-89
Keywords
약관규제법유럽연합지침공정성 기준
Abstract
여기에서 다룰 두 가지 법 분야는 지난 40년 동안 발전되어 왔다. 유럽 차원의 활동은 불과 20년 전에 지침(directives)의 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EU법은 두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두 분야에서 소비자보호는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관심사였다. EU 회원국은 두 분야에서 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입법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법에 유럽법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양상이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띠었다. 그 해결방법이 비슷하기는 하나 회원국들의 국내법이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두 법 영역에 대한 독일 본래의 해결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에 대한 유럽연합의 영향을 설명한 후, 끝으로 현재의 법률적 해결 방법과 그 문제점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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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2, Number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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