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資源計劃에서의 費用便益分析과 費用分擔에 관한 研究

Abstract

水資源計劃이란 원래 多目的 計劃을 말한다. 예를들면 어떤댐을 建設할 경우， 그 댐은 당연히 洪水調節， 灌漑用水 및 都市用水의 供給， 發電 기타에 共用하게 된다. 施設을 共用한다고하면 필연적으로 費用의 分擔問題가 생기기 마련이다. 費用分擔을 논의하게 되면 각각 그 用途에 미칠 便益이 問題視된다. 우리나라의 水資源計劃에서의 費用便益分析은 事業의 評價基準 혹은 alternative 의 選擇基準이라 하는 원래의 의미로부터 여러 多目的 댐事業에 있어서 생생한 費用分擔決定을 위한 한 手法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參與하는 事業에서도， 洪水調節과같이 매우 公共性이 강한것부터， 發電과같이 公益事業이라할지라도 企業的인것까지 그 성격도 다양하고， 방치해 두어도 價格機構및 利潤動機가 자연히 作用하는것， 또 방치해두면 經濟性의 檢討가 확실히 행해진다고하는 보증이 없는것 등 실로 다양하다하겠다. 性格이 다른 各種事業에 共用되는 便益計算手法의 確立이란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나 費用分擔이란 현실의 課題가 있어서 費用分擔制度가 建設部의 特定多目的댐法 등의 法令 및 規程으로 法定化되어 있고， 便益計算의 手法도 細部에 걸쳐서 部處別檢討事項으로 규정되어 가는 推勢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