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土地利用의 目的別 需要豫測과 計劃基準設定에 관한 研究 -理論的 展開와 方法-

Abstract

넓게는 都市計劃 좁게는 土地利用計劃樹立過程에 있어서 土地의 目的別需要豫測과 計劃基準은 가장 重要한 過程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士地의 用途別 需要推計方法과 計劃基準에 관하여 硏究가 不振하였으며 特히 韓國的 與件속에서 具體的인 硏究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現在까지 通常的으로 使用된 方法은 주어진 都市나 地域의 面積을 目的別로 適當히 劃當하여 計劃家들의 主觀과 理想에 의해 空間的으로 配分 製圖하는 作業으로 一貴해 온 바 없지 않다. 또한 計劃基準의 適用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基準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 計劃過程에 應用함으로서 計劃과 現實간에 커다란 蹉跌을 慧起시켜온 점도 否認할 수 없다. 都市全體로 보아 住居地域이 過多策定되어짐으로서 需要를 慶驚하는 開發이 이루어지는 結果를 나았으며 團地開發에 있어서 商業地域을 지나치게 策定함으로서 商街建物이 遊休化되는 現象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첫째 都市土地利用의 目的別 需要推計方法의 理論的 展開過程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直面하고 있는 方法論上의 改善點을 發見코자 하며 둘째로 韓國的 土地利用「패턴」에 대한 特性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土地利用「패턴」은 한 나라가 發展시켜온 歷史的 文化的 所塵인바 韓國的 土地利用이 다른 나라와 어떠한 差異點이 나는가를 整理해봄으로써 韓國的 土地利用計劃樹立에 參考가 되기를 期待하였다. 그러나 韓國的 土地利用에 대한 特性의 擺念化를 試圖하였지만 앞으로의 硏究를 위한 提示에 不過하며 결코 完全한 것이 될 수 없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셋째로 우리나라 鄭市構造硏究가 現在까지 주로 巨視的 外部構造(macro-external structure)에 集中된 바 없지 않으며 都市의 內部構造에 관한 硏究도 巨視的分析에 限定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本 硏究는 微視的 內部構造(micro-internal structure) 分析에 重點을 두었다. 넷째로 이상의 分析올 통하여 우리 나라 都市 土地利用規制의 特生과 問題點을 알아 봄과 동시에 몇 가지 改善點에 대하여 言及코자 하였다. 硏究方法으로서는 限定된 地區에 대한 土地利用實態에 대하여 微視的 內部構造把握에 力點을 두었으며 이를 補完하기 위해 土地利用의 目的別 需要推計와 計劃基準에 관한 理論과 새로운 接近方法의 紹介와 批判的 檢討를 하였다. 우리 나라 都市 土地利用의 微視的 實態 分析을 위한 基廳作業으로 基本現況圖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發刊된 現況圖 역시 너무나 急激한 都市土地利用의 變化때문에 現地調查에 거의 利用이 不可能한 정도로 낡았다는데 硏究上의 커다란 制約點이 되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本 硏究는 크게 두 部分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첫째로 理論的展開와 方法을 둘째로， 現況調查資料에 根據한 分析과 長期的 時系列的 硏究이 다. 이 글은 첫번째 理論的展開와 方法論에 局限하여 展開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