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 作業環境에 關한 研究

Abstract

第1 節 硏究目的 最近 韓國經濟 썩는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으나 그 反面에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害와 職業病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動勞者의 健康이 害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서운 公害를 誘發하여 國民保健에까지 커다란 威을 加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鍵山地帶를 비롯한 많은 生産業體에서 크고 작은 産業災害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고 最近에는 龍山의 某 零細「스맆퍼 」工場에서 10代少年工의 神經麻瘴症狀이 集團的으로 發生하여 크게 物議를 일으킨 바 있으며1) 1973年中 만도 59,367名의 動勞者가 災害를 당함으로써 4,368,090,297원의 産業補慣金이 支給되었는데 2) 이로 인한 間接的인 損失까지 포함하면 그 經濟的 損失은 壹百憶원을 훨씬 上廻할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狀態를 放置한다는 것은 人間尊重이라는 面에서 問題가 될 뿐 아니라 生産性의 向上과 産業發展面에서도 커다란 沮害要因이 된다는 事實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意識的으로 動勞者의 健康을 害치며 不快感을 가져오는 作業環境을 마련하려는 企 業家는 없겠지만 現實的으로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는 것은 첫째，그와 같은 環境改善이 經 濟的 負擔이 뒤따라야 한다는 點과3) 둘째로는 오랜 傳統이나 慣習에서 오는 無關心과 放 置라는 便宜爲主의 思考方式 그리고 셋째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家에서는 勞 動市場이 不完全하여 大部分의 動勞者들이 失業을 두려워 한 나머지 企業主에게 環境改善 을 강력히 主張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과4), 넷째는 動勞者自身의 知識水準이 낮기 때문에 自己가 處한 作業環境에 대하여 問題意識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點5) 등을 原因으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