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化 및 都市化에 對處한 土地政策

Abstract

가. 硏究의 目的 人間의 生活活動 卽 住居， 生産， 餘暇， 移動(movement)等의 活動은 土地를 그 基本的인 바탕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人間의 生活活動의 質이나 規模가 變化함으로써 土地에 대 한 그 利用形態나 問題性이 變化하게 된다. 經濟的機能이 比較的 農業生産을 爲主로 하였던 農耕社會에 있어서는 人間의 生活活動의 主로 農業生塵中心이었기 때문에 그 生活活動自體가 住居， 生産， 餘暇， 移動 等의 活動으로 空間的分化가 일어나지 않은체 混合 乃至 複合的인 樣相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生活活動의 投影이라고 할 수 있는 土地利用形態도 混合 乃至 複合的인 狀態를 보여 주어 士地問題는 政治的 權限 配分 手段으로서 土地의 分劃問題와 農業生産性을 向上시키는데 關心의 集點이 이모아졌었다. 그러나 産業化및 都市化로 通念化되고 있는 近代社會에 있어서는 生産過程의 分業化，資本集約， 能率化， 技術革新， 生産規模의 巨大化， 企業組織의 法人體化， 所有와 經營의 分離 國民經濟의 計劃化， 專門管理人의 出現 等으로 因해서 農業과 商業의 分離， 都市와 農村의 二元化現象으로 人間生活活動 역시 專門化 및 分化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現象은 人間生活活動의 規模가 增大해 가면서 各 專門化된 生活活動에 대한 土地需要를 比例的으로 增大시키고 있다. 그러나 土地資源이라는것은 다른 資源과는 달리 有限性， 非移轉性， 永續住， 不增生， 不可逆性， 非代替性 等의 性格때문에 이와같은 需要에 對한 供給은 各 需 要間의 競合을 招來하고 있다. 換言하면 土地資源은 限定的인 것이어서 어느 한 用途를 寫해서 利用되는 경우 그 利用은 相對的으로 他用途의 利用에 制限的인 影響을 주는 要因이 된다. 特히 이와 같은 現象은 우리나라와 같이 全體 國土面積中 可用面積의 比率이 낮은 國家일 수록 더욱 甚刻한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이와같은 都市化 및 塵業化 現象으로 因한 土地利用 需給上 慧起되는 土地利用의 競合問題를 緩和시킬 수 있는 mechanism에 關해서 硏究하며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mehanism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土地政策에 關한 基本方向을 提示하고져 한다.

나. 硏究의 方法 우선 土地利用의 需要를 자극하는 都市化 및 産業化 趨勢를 展望하고 이에 따라 所要되는 土地利用需要를 推定한다. 以上과 같은 土地利用需要를 前提로 해서 우리나라가 現在供給할 수 있는 土地의 供給을 推定하여 土地利用의 需要와 供給間의 隔差를 把握하여 그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究明하여 거기에 적절한 土地政策의 基本方向을 設定하고자 한다. 나. 硏究의 方法 우선 土地利用의 需要를 자극하는 都市化 및 産業化 趨勢를 展望하고 이에 따라 所要되는 土地利用需要를 推定한다. 以上과 같은 土地利用需要를 前提로 해서 우리나라가 現在供給할 수 있는 土地의 供給을 推定하여 土地利用의 需要와 供給間의 隔差를 把握하여 그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究明하여 거기에 적절한 土地政策의 基本方向을 設定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