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途上國에서의 環境影響評價制의 效率化에 關한 研究

Abstract

經濟成長이 急速化되고 都市化가 進行되며 工業化가 彈力히 推進되는 過程에서 附隨的으 로 發生되 었던 問題中 人類가 當面한 가장 큰 問題는 環境問題라고 볼 수 있다. 工業化와 都市化의 副作用은 이미 널리 알려 진 바 있으며 이의 浮刻性도 國內外의 여러 事例를 通해 體驗했던 바이다. 1970년代에 접어들면서 全世界人의 關心은 環境問題로 集中되었고 그 結果1972年에는 世界環境會議가 開催되었고 그 以後 各國에서는 環境改善을 爲한 必死的인 努力을 倍加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人間의 活動에는 반드시 活動過程中에서 물， 食糧, 土地，空氣 等을 利用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人間活動過程이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 人間活動에 利用될 수 있는 諸資源을 破壞하거나 汚損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人間活動에 따른 環境맞 資源에 마치는 影響이 累積되면 될수록 그 深刻性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環境改善策의 一環으로 考慮되 기 始作한 것이 環境影響評價制度이다. 環境影響評價制는 이와 類似한 考慮 혹은 部分的인 實施가 몇몇 國家에서 行해져온 게 事實이나 本格的인 施行이 된 것은 美國에 서 1970年 環境政策法(Environmental Policy Act)이 公表됨에 따라 그 法的 뒷받침이 이루어진 後부터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劃期的인 措置가 美國에서 始作되 자 몇 몇 國家들이 (카나다， 호주， 東南아시 아國家) 뒤를 이어 環境影響評價制를 導入하기 始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8年7月부터 施行된 環境保全法에서 環覆影響評價制의 導入을 實現시키게 된 것이다. 環境影響評價制가 實施된 지 9年의 經驗을 가진 美國의 경우는 美國의 實情에 符台되는 制度로 改善시키기 위해 努力하고 있으며 美國보다도 實施經驗이 日鍵한 國家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改善方向을 摸索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環境影響評價制가 그 基本的인 目的이나 槪念 等은 매우 훌륭한 制度이나 이의 實施에는 무수히 많은 問題點이 도사리고 있으며 施行이잘못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副作用이 誘發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補完을 위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開發途上國의 國家들은 이의 實施를 根本的인 面에서는 原則的으로 贊成하고 있으나 具體的인 實施方法， 節次 等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에 適合한 環境影響評價制가 構想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實情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어서 現在 法的 措置는이루어졌나 이를 施行하는데 必要한 節次와 施行方法을 明確하게 發見치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開發途上國들이 環境影響評價制를 實施하는데 따른 고민 중의 하나는 분명 開發過程에서 惹起되는 環境破壞라는 副作用은 先進國의 經驗에 비추어 避해야되겠다는 생각은 切實한데 아울러 環境問題를 深刻하고 澈底하게 다루게 되면 經濟的 效率性이 弱化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이다. 卽 環境影響評價制를 彈力하게 寶施하게되면 經濟的效率性에 制動을 加할 可能性이 있고 이의 施行을 弱化시킨다면 有名無實한 制度로 變해버릴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開發途上國에 適合한 環境影響評價制를 構想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되어야 할 것이 經濟的 効率性과 環境影響評價制를 어떻게 調和시키며 同時에 考慮될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問題일 것이다. 本積에서는 이에 對한 理論的 考察을 通해 經濟的 效率性과 環境影響評價制를 調和시킬 수 있는 可能性과 開發途上國에 適合한 環境影響評價制를 構想하기 위한 提案을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