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地方計劃體系의 問題와 展開方向 : 道開發計劃樹立과 關聯하여

Abstract

1982年에 京畿道와 濟州道를 除外한 7個道가 道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하였다. 京畿道는 이 미 1981年에 道綜合開發計劃을 앞서 樹立한 바 있으며 濟州道는 特定地域으로서 道綜合開 發計劃에 버금가는 計劃樹立을 進行중에 있었기 때문에, 事實上 서울特別市, 釜山, 大邱, 仁川直轄市를 除外한 全國의 모든 道가 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한 바 있다. 10億에 가까운 豫算과 거의 1年이라는 時間을 들인 尨大한 作業이었고 우리나라 地方行政史上 커다란 契機룬 일이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一連의 計劃樹立作業이 무엇을 意味하고 어떻게 運用되 이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出帆의 意慾만큼 分明하지도않고 論理的 體系를 갖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더욱 이러한 道開發計劃의 熱風은 1980年代에 들어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전에도 深度는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1960年과 1970年에 걸쳐 數次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道綜合聞發計劃 樹立과 때를 같이 하여 다시 한번 再吟味해 본다는 것은 커다란 意義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道綜合開發計劃 樹立作業과 관련하여 作業에 參與한 硏究陣뿐만 아니라 學界에서도 이미 많은 關心을 表明했고 一部 硏究가 이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共通된 우려의 하나는 이러한 一連의 道計劃 熱風이 一回的인 計劃書作成(plan-making)으로 그쳐서는 아니되고 우리나라 地方計劃體系定立에 轉機를 마련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