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路의 擴幅과 街路環境改善에 關한 硏究

Abstract

우리가 살고 있는 都市는 마치 우리들의 행동과 생활이 時間과 場所에 따라 변하듯이, 알게 모르게, 혹은 급격히 또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都市의 物理的 環境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要素들의 個別的이고 散發的인 변화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都市의 全體的인 構造나 形態의 변화는 行政當局이나 專門家들의 의도적인 計劃에 의해 主導되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個別的인 開發을 적절히 誘導, 規制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公共에 의해 主導되는 일단의 都市計劃事業은 都市環境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公共과 個人, 個人과 個人 사이의 利害關係 또한 심각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現行 우리나라 都市計劃制度에는 公共의 都市計劃事業이 시행될 경우, 그 事業區域을 포함한 環境을 一體로 造成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없어, 각각의 事業은 그에 국한된 문제만을 다루게 되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변화가 都市環境을 크게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되어도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本 硏究에서 다루고자 하는 道路擴幅의 경우도 事業이 시행될 때 擴幅道路沿邊의 建第行爲나 無秩序한 開發등을 적절히 規制할 수단이 없다. 더우기 旣存制度의 경직성으로 인한 개발의 遲延이나 不可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事業目的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開發事業에 의한 波及效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環境을 악화시켜 改善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