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 및 地域開發과 情報管理體制(Ⅱ) : 首都圈의 開發計劃을 中心으로

Abstract

首都圈開發에 필요한 情報資料는 두 가지 類型에 의해 蒐集되고 있으니 하나는 定期的 蒐集이고 다른 하나는 臨時的 蒐集이다. 定期的 蒐集은 一定한 周期를 가지고 繼續的으로 蒐集하는方法의 類型이고 臨時的 蒐集은 情報의 必要性이 發生했을 때에 限하여 一時的으로 蒐集하는 方法의 類型으로서 前者가 一般目的的인데 대하여 後者는 特定目的的인 性格을 띄고 있는 것이다. 定期蒐集型은 情報統計의 性格에 따라 指定的인 것과 非指定的인 것으로 나누어지고, 臨時蒐集型은 法定的인 것과 非法定的인 것으로 區分될 수 있다. 統計法 第3條에 依據하여 作成承認을 받아 定期的으로 蒐集作成토록 指定된 것이 指定統計이고 定期的으로는 調査하되 承認· 指定되지 않은 것이 非指定統計이다. 그리고 臨時蒐集型의 法定및 非法定의 區分은 開發計劃의 樹立時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해 資料蒐集및 投入이 疑務的인 것인가 選擇的인 것이냐에 따른 分類이다. 指定的인 것일수록, 그리고 法定的인 것일수록 用途가 普遍的이고 頻緊하며, 반대로 非指定的이거나 非法定的인 것일수록 用途가 局限的이고 間歇的이다. 그러나 한펀 指定的 내지 法定的인 統計는 具體性과 需要滿足性에 있어 非指定的 내지 非法定的인 統計에 比해 낮은 것이 一般的 特色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