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開發관계 法制研究(Ⅰ) : 住居團地開發/都市再開發

Abstract

都市開發에서 가장 代表的인 類型으로 들 수 있는 것은 住居團地開發과 都市再開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나타났던 이 두가지 유형의 開發樣相을 보면 다음 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정이 노정되고 있다. 住居團地開發의 경우， 住居建物形態의 多樣性이 결여되고 있고, 團地내에서 自動車動線 체계와 步行者動線/오픈스페이스체계가 不在한 상태이다. 또한 상업시설의 위치와 이것과 주거건물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설계와 주거단지설계에 創意力이 있는 건축가나 단지설계가가 좀더 바람직한 해결책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형편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 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法制가 지나치게 硬直된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都市再開發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프로젝트의 내용이 公益性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또는 재개발후의 開發效果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재개발과정에서 公共開發家의 投害U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도시개발의 여러 문제점들이 얼어나게 되는 背景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행 도시개발관계 법체제내에서 合法的￡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都市開發의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都市開發관계 現行法制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