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국토와 환경의 제약

Abstract

이 글은 미래산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국토와 환경의 제약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산업과서기2000년이란 논의의 두 핵심개념이 설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논의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1. 미래산업의 의미 미래산업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주도할 중요산업을 뜻한다. 이 글에서의 중요산업은 제조업이중심이다. 제조업중심의 미래산업에는 전통산업이라 할 수 있는연기굴뚝(smoke stack) 산업이 대종을 이루는 기간산업과 하이테크산업이 포함된다. 하지만 미래산업의 논의는 하이테크 산업(또는 첩단산업)의 가능성에 실질적인 관심이 있다. 선진국이 그러하듯이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도 하이테크산업을 나라발전의 선도적인 변수로 기대하고 있음은 이 시대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2. 서기2000년의 의미 미래산업을 하이테크산업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이 글이 전제하는 미래의 한국은 21세기에 돌입하는 서기 2000년의 한국이다. 서기 2000년의 한국이 지닌 의미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연대기(年代期)적인 것(kronos)으로 지난 4반세기의 경제성장추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경우, 내외의 전문가들이 예견하듯이 한국은 서기 2000년에 이르면 선진공업국의 대열에서 부동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뜻의 2000년이다. 또 하나는 의미론적인 것(kairos)으로 한국의 서기 2000년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 또는 공업사회를 지나 완연한 고도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로 전환될 시점을 상장한다. 서기 2000년에 즈음한 한국의 미래는 연대적으로 서기 2000년을 전후해서 정보사회가 사회의 전면에 도래할 것임을 함축한다. 서기 2000년이 지닌 연대기적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의 함축이 우리의 경우는 서로 합치할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전제이다. 연대기적인 서기 2000년이 함축하는 사실의 미래와 의미론적인 2000년이 함축하는 바람의 미래가 합일할 것이라는 전제이다. 3. 논의의 방법 미래를 보는 연구의 시각은 세 가지이다.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객관적으로 예견하는 사실의 미래， 미래는 바람과 희망의 시점인 까닭에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를 중심으로 한 당위(當德)의 미래， 그리고 상이하기 마련인 사실의 미래와 당위의 미래가 서로 합치하도록 노력하는 정책의 미래이다. 이 글에서 시도하는 미래연구의 시각은 당위의 미래이다. 당위의 미래를 논의하는 효율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위의 미래는 사실의 미래를 투엽(input) 으로 삼아야 유효하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미래의 사실적， 객관적 가능성이 탐색되어야만 당위의 미래가 적실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둘째， 당위의 미래는 정책의 미래라는 산출(output)을 낳는 투입(input)이다. 당위의 미래가 제시하는 미래의 요구는 정책의 미래가 가야할 방향을 암시한다. 지금의 추세가 바람직하다는 요구는 추세를 지속해야 한다는 정책의 과제가，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요구는 현재의 추세를 수정， 반전 또는 제거해야 한다는 정책의 과제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당위의 미래는 사실의 미래와 정책의 미래를 잇는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곧 사실의 미래와 정책의 미래가 투영， 함축되기 때문에 당위의 미래는 그만큼 논의의 효율이 있다. 당위의 미래를 논의하자면 무엇보다 오늘에 형성되고 있는 국민의 합의가 참고가 된다.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오늘의 기대는 미래에 확보되어야 할 당위인 것이다. 현재학이 바로 미래학이 될 수 있음도 바로 여기에 바탕이 있는 것이다. 국민의 오늘의 합의된 기대와 함께，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이 또 다른 참고가 된다. 외국의 앞선 경험은 오늘의 우리 현실을 읽는 좌표가 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은 내삽법(內揮法， intrapolation)이라는 미래연구의 방법론을 형성한다. 이 방법론은 이 글에서 다각적으로 원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