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政策過程의 不公平性 비판

Abstract

이 글은 지 난 20여 년 동안 우리 住宅政策의 不公平性을 分析하고 評價하려는 것이다. 여 기서 不公平性이라고 하는 것은, 國民들의 住居水準 向上을 위해서 配分된 資源이 어떤 계 충에는 全혀 또는 거의 授惠되지 못했다는 것과 동시에 그로 因한 階層間의 所得分配의 逆進的 效果도 포함한다. 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注意를 기울이는 階層은 이른바 「都市平均 動勞所得」 水準에도 못미치는 最下位 所得계충들이다. 이들은 住宅政策 當局者들이 一般的으로 「庶民」이 라고 하는 階層에도 포함되지 아니 한다. 우리가 여기서 對象으로 삼는 階層은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住宅政策의 構造的 偏向 때문에 그 受惠의 범위에서 除外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다만 硏究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市內의 이러한 家口들을 資料調査의 對象으로 限定하고 있다. 서울市內의 이들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住宅문제의 본보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20여년 동안의 住宅政策 施行過程에서 構造的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하필 最下位 所得階層이었다는 事實이 우리 住宅政策을 「不公平」하다고 하는 까닭이다. 言必稱民主國家에서 公共政策은 어느 경우에나 보다 어려운 處地에 있는 市民을 좀 더 북돋아 주는 것이 그 社會的쭉當性을 가늠하는 가장 基鍵的인 要件이다. 하물며 住宅이나 土地처럼，우리와 같은 資本主義社會에서， 社會的富의 分配過程과 家計의 財塵形成 과정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財貨에(1) 대한 公共政策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뜻에서 住宅政策의 不公平性은 다른 어떤 部門에서 보다 階層間所得分配에 큰 逆進效果를 招來한다. 더욱이 住宅은 한 家族의 삶의 그릇이어서， 그 場所와 質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오늘 뿐만 아니라 來日까지를 左右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適切하게 말한 것처럼， 富者들은 그들의 場所(space) 를 支配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안에 빠져서 헤어 날 수 없으니 "(David Harvey, 1973, p.l71) , 公共住현政策이 저처럼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外面함은， 이들의 삶의 전부를 社會構造的으로 閔銷해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觀點에서 본다면， 한 나라의 住흰政策의 功過는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저 같은 「함정 」에 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 주었느냐에 의해서 評價되어 마땅하다. 위에서 「構造的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R좌究에서 住"Ë政策過程에 관한 分析과 評價의 視角은 바로 이 같은 構造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住켠政策過程을 떠받치고 있는， 또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制度와組織 그리고節次와 같은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거나 利害相合해 있는 모습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런 構造的얽힘을 밝힘으로써， 위에서 말한 「소외된 階層」이 어떤 한 두가지 施策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論證해 보려는 것이고， 이는 또 저 같은 構造的얽힘에 대한 큰 決斷과 手術없이는 앞으로도 「소외된 階廣」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게 되리라는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傳하려는 「멧쎄지」는 原則的S로 公共住宅政策은 스스로 住居水準向上을 할 能力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았느냐는 反論이 분명 있을 것이지 만， 우리는 이 研究에서 지금까지의 住宅策은 그 意圖와 看板은 그러했을지언정， 그 實效와 결과는 그렇지 못했음을 밝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