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政策과 地域政策의 效率的 連繫方向 : 韓國的 實現과 敎訓

Abstract

지난 30年間 또는 第6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과연 地域政策이 있었느냐에 대하여 의문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우리나라 地域政策은 經濟政策내 지 産業政策의 結果로 나타났으며 地域政策과 産業政策의 調整體系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經濟開發計劃의 수립과정에서 地域的 要素(regional factors)를 도입하려는 試圖는 이미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수립 당시부터 擧論되기 시작하였으나 經濟計劃家의 偏見과 우리나라 國家計劃體制의 跛行性 때문에 具體的인 結實을 맺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經濟計劃論理는 總量的 成長을 追求하려는 경향을 지니는데 비해 地域計劃은 空間的 衝平性을 追求하려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總量的 成長과 空間的 衝平性은 相殺的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總量的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地域의 均衝發展은 당분간 犧牲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經濟計劃當局에서 支配的이었음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總量的 經濟成長이 이루어지면 地域間의 均衝開發은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는 樂觀論이 底邊에 깔려 있었지 않았나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樂顧論은 빗나가기 시작했고 이른바 地域의 問題는 우리나려의 政治的 社會的 基盤마저도 흔들리게 될 정도로 심화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