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그린벨트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 서울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에 1971년부터 도시주변에 설치된 개발제한구역 속칭 그린벨트(Green Belt)는 지난 20년간 여러 가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구역자체의 큰 변동없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120여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정이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생활의 불편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까지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도시개발이 활발했던 개발시대의 와중에서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정부의 강력한 보전의지와 행정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의 조치가 있을 때마다 보전의지가 악화되어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받고 있으며 그 때마다 환경보전의 입장에서 강력한 그린벨트보존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린벨트주민들은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며 하루빨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물론이며 학자들도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그린벨트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