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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규제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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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전; 김태경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0, pp. 231-250
Abstract
최근 한편으로는 수출부진의 탓으로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낙동강 페놀방출사건을 포함한 환경오염사건이 연달아 터져 환경개선에 대한 여망이 높아지는데다가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마저 가중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한편에서는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를 다소나마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문제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규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정부가 즐겨 주창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이의 조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사실 환경오염규제의 대폭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환경오염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들은 구조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복잡한 경제의 미로를 통한 파급과정을 거친 후에라야 그 효과를 드러내는 법이라서 당초에 의도한 효과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해서 곧 바로 당초 의도한 환경개선 효과가 순순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오염규제의 강화는 동시에 부작용의 대폭강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환경오염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버리게 할 공산이 크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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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논총)환경논총 Volume 30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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