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地方自治經營과 地域活性化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崔相哲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1, pp. 141-157
Abstract
우리나라 地方行政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근본적인 두 가지 變化를 거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變化는 비단 地方行政뿐만 아니라 國家行政 전반에 걸쳐 構造的 變化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가 地方分權 또는 地方自治이며, 둘째가 行政에 대한 經營이란 개념의 도입 확산이다. 이상 두 가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님으로써 地域經營 또는 地域掁興主義(local boosterism)로 전개되고 있다.前者가 오랜 中央集權的行政體制에 대한 地方分權내지 地方의 自治權을 요구하는 커다란 흐름이라면 後者는 政府主導的 國家管理에 대한 한계성을 나타내면서 市場經濟原理에 의한 民間部門의 역할을 재인식하면서 시작된 변화로 볼 수 있다. .前者가 民主化라는 거대한 潮流와 우리나라와 같이 서울이란 一極集中的인 開發에 대한 地方의 陳外感과 地域主義가 상승작용을 한 결과라면,後者는 國民經濟에 있어서 公共部門에 비하여 民間部門의 비중이 커지고 民間部門의 管理의 能率性,技術의 優越性,資本{調連能力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면서 나타난 변화로 보여진다. 다시 말하여 이상 두가지 흐름 즉 分權化(decentralization)와 民間部門主導主義(privatism)라는 두가지 흐름이 우리나라 地方行政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地域主義(regionalism)와 地域主義(local boosterism)로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0535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논총)환경논총 Volume 31 (1993)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