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의 분야발전과 제도정착을 위한 연구Ⅰ

Abstract

도시의 합리적 발전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삶의 장소로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건설관리기법의 한 방법으로 도입된 도시설계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행기간을 거치는 동안 분야 상호간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의 형태적 측면이 있어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일반인의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하겠다. 제도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간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정리하고 정착단계에 들어설 때가 되었고, 전문분야로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도시설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도시계획법내에 상세계획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행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법적 위상과 내용적 중복 내지는 상충과 관련된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설계의 분야발전과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시설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사실 도시설계는 도시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을 통한 도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개념에서 출발되었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2차대전 이후의 전재 복구를 위한 도시개발의 당위성과 전후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0년대를 전후하여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연구와 교육 및 실무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교육분야에 있어서 조차 정상적인 도시설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전문실무분야도 제도적 결함과 시행상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기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