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관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Abstract

인간은 누구나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주위경관은 인간의 심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환경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Holahan, C.J., 1982, Bell, P.A. et al., 1978).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경관은 경제성위주의 도시개발과 사익우선의 건축행위로 인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경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도한 농촌의 경관마저도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모방현상이 나타나 고층아파트까지 들어서는 획일화되고 개성없는 경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경영영향평가란 개발사업에 의해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경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 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경관영향평가는 미국에서는 시각영향평가(Visual impact assessment)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경관예측평가 혹은 경관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경관영향평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까지의 개발사업들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하고 개발됨으로서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기도 하고 주의의 경관과 부조화되기도 하며 수려한 경관이 보이는 조망을 차단하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흔히 외국의 도시전문가들이나 조경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의 도시를 보고서 두 번 놀라게 되는데 한번은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데 놀라고 또 한번은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너무도 많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게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국의 도시를 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시내의 자연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관을 훼손시키며 개발사업을 해 나가도 그에 대해 둔감하여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근래 들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관훼손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생각이 싹트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행한 일이다.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또 하나의 징조로서 는 서울 강남지역 한강변 아파트단지의 경우 같은 단지내에서 한강이 보이는 집과 보이지 않는 집간에 아파트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조망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어 아파트가격에 반영되고 있음이 현실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