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정과 환경문제 : 현대한국의 경험

Abstract

한국의 현대사는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상관성을 생생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세계적 진열장이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세계 근대화 역사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현세대 국민들이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파괴가 가시화, 전국화, 사계절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시발되기 전만 해도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수돗물 조차도 건강성이 불신을 받고, 대신 생수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서 환경파괴의 극명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상충관계로만 보지 않는 것도 이 분야의 이론이요 실천이다. 이 글은 환경보전이 경제성장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현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을 언술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유엔이 「개발연대(development decade)J 라 선언했던 1960년대 초기에 시발되었다. 이 사실은 당시의 환경보전 수준에 대해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 크다. 첫째, 개발연대 당시엔 선진국에서도 아직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거의 계발(啓發)되지 않았거나 지극히 초보적인 상태였다.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이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유엔환경회의가 처음 열었던 1972년 이었다. 그런 사정 때문에 개발도상국인 당시의 한국에서 환경오염에 EOGS 인식이 전무했음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기적은 1962년에 공업단지의 착공과 함께 출발한다. 최초로 조성한 울산공업단지에서 석유제품 생산 등 기간산업체가 1960년대 중반에 하나 둘 준공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