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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間 高速道路의 最適容量과 最適通行料 推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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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金成洙; 韓在一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3, pp. 101-122
Abstract
차량이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고속도로는 경제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국가기간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속도로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 첫 고속도로인 현재의 제1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였다. 그 후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한국도로공사가 설립되었으며,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고속도로는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한국도로공사 설립당시인 1969년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68.7km, 연간통행료 수입은 4억 3,600만원에 불과했으나, 24년 후인 1993년에는 총연장이 1,610,6km로 23.4배가 증가했으며 연간통행료 수입은 6,975억 1,100만원으로 무려 1,600배나 증가하였다.
현재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격설정방법, 즉 한계비용에 준거해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는다. 고속도로의 현행 통행료는 차량이 대체도로인 무료국도를 이용할 경우에 비해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시간과 비용의 편익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행 통행료 수준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도 못한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비용과 도로이용자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도로용량과 장기한계비용에 준거하는 최적통행료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통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도로확장이 어려운 도시내 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적정 통행료수준 설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라 도로확장이 가능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간 고속도로의 경우 장기 한계비용에 준거해 설정되는 통행료가 더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절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종이 다양하다는 가정하에서 최적도로용량과 최적통행료를 결정하는 이론적인 모형을 정립하고, Ⅲ절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속도로 이용에 따르는 여러 비용 즉, 도로건설·유지비용과 도로이용자의 시간비용 및 차량운행비용의 함수를 설정한다. Ⅳ절에서는 연구대상도로인 제1경인고속도로에 대해 최적도로용량, 최적통행료 및 실제이용료를 추정한 다음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마지막 절에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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