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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국토균형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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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형국

Issue Date
2005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43, pp. 3-12
Abstract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세상이 아는 일
이다. 수도권 억제와 동시에 지방의 발전을 부추기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식 복안에 따라 신
행정수도 건설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4. 1. 16. 법률 제 7062호; 이하 신행정수도법)이 그만 위헌 판결을 받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렸던 참여정부의 고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위헌 판결(2004.10. 21)이 있은 지 채 반년도 안 된 시점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3.18, 법률 7391 호; 이하 행복법)을 만들어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행정수도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은 국토균형개발정책에 대한 참여정부의 각종 발상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준거가 되고도 남는다. 이 글은 바로 발상법에 담긴 문제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발상법을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살피는 것이 지름길이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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